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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동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 기타 관련 사항 에 모두 동의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한국발명진흥회 (이하 “진흥회”라 한다)가 제공하는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이하 “등급평가시스템”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제반 절차 및 진흥회와 서비스 이용자 (이하“이용자”라 한다)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①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 “회원”이라 함은 진흥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유료회원 및 무료회원을 말한다.
  • “유료회원”이란 공지된 비용(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불하고 진흥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아래 약관 내용에서 회원이라 함은 유료회원을 지칭한다.
  • “연간회원”이라 함은 이용요금 중 연간요금을 지불하고 진흥회에 이용자 및 기업/기관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유료회원을 말한다.
  • “무료회원”이란 진흥회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이용요금의 지불없이 진흥회가 허여한 제한된 서비스 범위내에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무료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진흥회가 정하는 운영정책에 따른다.
  • “이용자ID(이하“ID”라 한다)”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진흥회가 부여하는 고유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 “비밀번호”라 함은 ID로 식별되는 회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여 진흥회에 등록한 고유의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이용하는 용어 중 제 ①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 조 (약관의 개정)

  1. ① 진흥회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또는 회원이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적용일자 7일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된 개정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② 회원은 정기적으로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성, 서비스 미 방문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는 진흥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3.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진흥회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별도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본 약관과 별도 계약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하여 진흥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 이용계약의 성립은 이용요금이 진흥회에 결제 완료된 시점으로 한다.

제 6 조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약관에 대한 동의표시 및 진흥회가 요청하는 제반정보에 대해 회원가입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기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진흥회가 전화 또는 전자우편 주소 등을 통해서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회원 가입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실명확인조치를 할 수 있다. 회원은 진흥회의 확인조치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진흥회는 회원이 등록한 정보가 부정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③ 회원의 진정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경우 회원의 모든 정보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진흥회는 제5조, 제6조의 이용신청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이용요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2. (2) 이용계약의 성립은 이용요금이 진흥회에 결제 완료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및 이용신청)

  1. (1) 진흥회는 제5조, 제6조의 이용신청 절차에 위배되지 않고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해 이용요금의 입금이 확인된 후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2) 진흥회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 및 보류할 수 있다.
    • 회원의 진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이용신청의 경우
    • 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회원이 진흥회에 납부할 이용요금, 가산금 또는 불법 면탈요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 진흥회의 약관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적이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진흥회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진흥회가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기타 진흥회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협력

제 8 조(진흥회의 의무)

  1. ① 진흥회는 관련법규와 이 약관이 금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② 진흥회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등급평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③ 진흥회는 이용자의 개인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4. ④ 진흥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한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1. ①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3. ③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진흥회에 고지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진흥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④ 회원은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을 진다.
  5. ⑤ 회원은 진흥회에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유료서비스에 대해 양도 및 증여를 할 수 없으며, 어떤 질권의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제 10 조(협력사항)

  1. ① 회원은 서비스 활용 및 조기안정화를 위해 진흥회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② 연간회원은 진흥회의 요구에 따라 동 시스템 신뢰도 향상과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자체평가 결과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진흥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③ 연간회원은 동 시스템의 편의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협력 한다.
  4. ④ 진흥회는 연간회원의 특허관리 담당자에게 동 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1 조(협의회 운영)

  1. ① 진흥회는 동 시스템 서비스의 안정화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간회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② 협의회는 개발 및 운영 자문위원과 연간회원들로 구성되며, 협의 목적은 시스템의 안정화, 부가기능 향상, 시스템 개발 방향 및 동 시스템 활용에 대해 자문 및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에 있다.
  3. ③ 협의회 운영 횟수는 정기적으로 연간 2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할 수 있다.

제 12 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유지)

  1. ① 진흥회에 제공된 회원의 개인정보는 진흥회가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진흥회가 진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 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2. ② 회원은 언제든지 진흥회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13 조 (비밀유지)

  1. ① 진흥회와 회원은 본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2. ② 이용자는 시스템으로 얻어진 모든 정보에 대해서 타인에게 진흥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3. ③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진흥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4. ④ 이용자는 시스템 이용 도중이나 이행 후에도 보안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사항을 누설 또는 취급소홀로 인하여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흥회는 본 이용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해야 한다.

제 14 조 (공지 및 통지)

  1. ① 진흥회는 회원에 대한 공지 및 통지를 하는 경우, 진흥회가 제공하는 메인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회원이 기재한 전자우편 주소로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단, 허위로 기재된 전자우편 주소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서비스 사이트에 게시되는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 ② 진흥회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공지 및 통지를 할 경우 5일 이상 사이트에 공지하거나 또는 게시판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고객에게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5 조 (회원의 지위승계)

  1. ①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 회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때
    •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 하나의 법인이 2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된 법인 중 하나의 법인이 그 이용권을 인수한 때
    • 그 외 위에 열거된 항목과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여 진흥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진흥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원의 모든 변경정보
    • 이용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이용요금고지주소
    • 이용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이용요금납입책임자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6 조 (서비스 이용 범위 및 그 제한)

  1. ① 등급평가시스템은 특허평가, 특허평가보고서, 유사특허군조회, 개별특허분석,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및 기타 부가기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등급평가를 통한 등록 특허의 유지・포기 등의 특허관리 의사결정 지원
    • 유사특허군 분석을 통한 경쟁업체 파악, 이전 가능 잠재수요자 발굴, 사업화 또는 라이센싱 전략 수립 지원
    • 기술분야별, 출원인별 등 특허정보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IP 컨설팅
    • 기업 내부 자체 특허 평가 검증 활용 등

    이용자는 위와 같은 내부 자체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으나, 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행위에 일체 이용할 수 없다.

  2. ② 이용자가 제①항의 서비스 범위를 벗어나 서비스 결과물을 임의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진흥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3. ③ 이용자가 진흥회의 동의 없이 제①항의 서비스 범위를 넘어 서비스 결과물을 임의로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이용책임)

  1. ① 서비스 이용은 진흥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진흥회는 등급평가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진흥회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
  2. ② 진흥회는 긴급한 등급평가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국가비상사태, 정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3. ③ 진흥회는 서비스 개편 등 서비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에게 사전 예고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4. ④ 진흥회는 위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단, 진흥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안내에 대해 충분한 숙지 없이 서비스 자료를 취사, 선택, 이용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자기책임으로 한다.

제 18 조 (이용요금 및 요금의 납입방법 등)

  1. ① 진흥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이트상에 고지된 금액은 그 고지된 금액을 확정금액으로 한다.
  2. ② 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로 할 수 있다.
    • 전자결제를 통한 신용카드결제
    • 전자결제를 통한 계좌이체결제
  3. ③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서비스 이용가입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다.
  4. ④ 위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진흥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용자와 연대하여 진흥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 19 조 (이용요금 납입의 청구)

  1. ① 진흥회는 이용요금의 납입, 미납청구를 납입기일 5일 전까지 이용요금 납입책임자에게 고지한다.
  2. ②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한다.
  3. ③ 진흥회는 미납금을 최근 청구월 요금에 합산하여 납입청구 할 수 있다.
  4. ④ 이용요금 납입책임자는 진흥회로부터 이용요금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납입 기일까지 그 이용요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납입방법은 제18조 제②항의 방법 중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5. ⑤ 이용요금 납입 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진흥회의 불량거래 회원으로 등록되며 진흥회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연간회원의 이용요금)

  1. ①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이용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하나의 ID에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을 부여한 데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의 내역은 등급평가시스템 이용요금 규정과 같다.
  2. ② 본 연간회원 이용계약의 효력은 진흥회의 지정된 계좌로 이용요금 지급이 확인 후 발생한다.
  3. ③ 연간회원의 ID는 등급평가시스템 이용요금 규정에 따라 이용기간 및 이용건수가 제한된다.

제 21 조 (연간회원의 이용기간 및 연장)

  1. ① 연간회원의 이용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② 이용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 상호 별도의 서면 의사표시를 하여 진흥회가 이용요금의 납입을 확인 후 연간회원의 이용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③ 이용한도 이상의 추가 평가결과 제공을 위해서는 연간요금에 준하는 추가 이용 요금을 진흥회에 지불해야 한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제 22 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 ① 제5조, 제6조에 의해 회원 가입한 회원은 진흥회에 언제든지 서비스의 해지 및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회는 요청을 접수한 후 즉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진흥회는 서비스의 이용이 승낙된 이후 제7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하고 이용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용계약의 해지 등)

  1.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내의 회원탈퇴메뉴를 이용해 가입 해지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진흥회의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원은 진흥회가 서비스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이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하면 진흥회는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15일 이내로 이용요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예치금 잔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3. ③ 회원의 해지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회원정보는 추후 재가입 시에도 복구가 불가능하며, 진흥회는 해지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운영정책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재가입이 이루어져 회원정보의 복구가 유효한 경우에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복구를 지원한다.
  4. ④ 진흥회는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기간 또는 조건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 내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중지기간 종료 후 해당 회원의 서비스를 해지한다. 다만, 중지기간 내에 중지사유를 해소하면 서비스를 재개한다.
    • 예치금의 잔액이 운영정책에서 정한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진흥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약관에 언급된 이용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제7조 제②항의 사유가 적발된 경우
  5. ⑤ 진흥회는 제7조 제②항, 제17조 또는 제23조 제④항의 사유 중에서 중대한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대해서는 통지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⑥ 진흥회는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 (청약철회 및 환불)

  1. ① 진흥회는 서비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와 이용요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진흥회는 이용요금의 환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② 이용자가 진흥회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 후, 가입비와 예치금 결제를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결제 후,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계약을 철회하고, 가입비 및 예치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1. ① 환불 가능: 결제 후, 아래의 경우는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 결제 후, 7일 이내 환불 요청 시
      • 제공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24시간 지속될 경우(천재지변의 경우 예외)
      • 일반 상거래 기준으로 환불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② 일부 환불 가능: 아래의 경우는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가입비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후 예치금 잔액을 환불한다.
      • 결제 후, 7일이 경과된 경우
      • 제공 중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용요금이 발생한 경우
      • 결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 25 조 (불법면탈요금 등의 징수)

이용요금 등을 불법으로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을 징수한다.

제 26 조 (약관의 해지)

  1. ① 진흥회와 이용자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 협력 및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2. ② 진흥회 또는 이용자가 부도, 파산, 해산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③ 진흥회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27 조 (손해배상)

  1. ① 진흥회의 과실에 의해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진흥회는 이용요금(손해를 입은 이용요금에 한한다)의 3배 이내에서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2. ② 진흥회는 제17조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28 조 (면책조항)

  1. ① 진흥회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② 진흥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진흥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이 소유한 단말기의 이상으로 인해 서비스의 제공을 받지 못했거나, 기간통신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회원이 손해 및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4. ④ 진흥회는 이용자의 단말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⑤ 진흥회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 ⑥ 진흥회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오는 회원의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⑦ 진흥회는 본 사이트와 연결된 사이트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으며, 따라서, 연결 사이트와 회원 간에 이루어진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8. ⑧ 진흥회에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① 진흥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진흥회에 귀속된다.
  2.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진흥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③ 진흥회와의 사전 동의 없는 각종 자료의 배포 및 유통은 저작권법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제 30 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른다.
  2. ②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진흥회 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따른다.
  3. ③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진흥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특허평가분석시스템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1. 가. 홈페이지 회원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2. 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1. 가. 건별요금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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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f.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g.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h.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i.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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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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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특허평가분석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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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거,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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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1. Terms & Condition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ese Terms is to stipulate all procedures for use of the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RT3”) provided by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IPA”), and rights, obligations and liabilities of the KIPA and service us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ers”).

Article 2 (Definitions)

① Terminology used in these Terms shall be limited to the following meanings:

    1. “Users” refers to members and nonmembers who receive services provided by the KIPA hereunder.

    2. “Members” refers to paid members and free members wh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KIPA to be registered as members.

    3. “Paid members” refers to those who paid notified fe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sage fees”) and use the services of the KIPA, and except special cases, “members” in the following Terms refers to paid members.

    4. “Annual members” refers to paid members who have paid the annual fee among the usage fees, and who provide user and enterprise/institute information to the KIPA to be registered as members.

    5. “Free members” refers to those who provide individual information to the KIPA to be registered as members and use services within a restricted range of services allowed by the KIPA without payment of the usage fees. Provision of the services to the free membe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operation policy determined by the KIPA.

    6. “User ID” (hereinafter referred to as “ID”)” refers to a combination of unique characters and numbers selected by a user and granted by the KIPA to identify the member and use the services.

    7. “Password” refers to combination of unique characters and numbers that the member sets up for authentication of the member identified by the ID to be registered with the KIPA.

② Any term that is not defined in paragraph ① among the terms used in these Terms may follow related laws and guidance on each service, or otherwise comply with customary practices.

Article 3 (Revision of Terms)

① In the event that the KIPA revises the Terms, the KIPA shall post the revised Terms on the service screen or notify of the fact that the Terms have changed via email apresses provided by the members 7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changes apply. The revised subject matter posted on the service site may be viewed by users through a connection screen.

① In the event that the KIPA revises the Terms, the KIPA shall post the revised Terms on the service screen or notify of the fact that the Terms have changed via email apresses provided by the members 7 day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changes apply. The revised subject matter posted on the service site may be viewed by users through a connection screen.

③ Members who do not agree to the changed Terms may request withdrawal from membership, and members who continuously use the services 7 days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changed Terms shall be deemed to have agreed to the changed Terms.

④ Any term that is not defined in these Terms and interpretation of these Terms shall follow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comply with customary practices.

Article 4 (Working rules besides provisions for use)

The KIPA may separately conclude a contract with a user as necessary, and in the event that such a separate contract is in conflict with these Terms, these Terms supersede the separate contract to be applied.

Chapter 2 Making contract of use

Article 5 (Establishment of contract of use)

① The contract of use is established when a user agrees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of use, and the KIPA accepts the request for use.

② The contract of use shall be deemed to be established when the payment of the usage fees to the KIPA is completed.

Article 6 (Becoming member and request for use)

① One who wants to use services shall indicate one’s agreement to these Terms, and provide personal or enterprise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various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KIPA using the application form. In the event that the request for use is made available through telephone or email by the KIPA, the request for use may be made by the above means.

② Membership can be applied for using a name, and the KIPA may take measures to verify such name. Members shall fully cooperate with the KIPA’s measures taken to verify their identities, and if a member fails to comply with this provision, the KIPA may regard the information registered by the member as unlawful.

③ Any member who does not register true and correct member information is not entitled to claim any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services, and in the event that the request for use is made using another person’s name, all information of the member will be deleted, and the member may be punished in accordance with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rticle 7 (Approval and limitation of application for use)

① The KIPA shall approve the use of the service after payment of the usage fees is confirmed, when the application for use is not made in violation of the procedures or when there is no business performance or technical obstacle to the customer applying for use under Articles 5 and 6.

② In the event that the application for use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KIPA may postpone or suspend the acceptance of the same until the cause is resolved:

    - In the event that the use was requested without providing the member’s true and correct information;

    - In the even that a user who is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with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KIPA requests the use;

    - In the event that any member does not pay the usage fees payable to the KIPA by the member, apitional charges or illegal evasion fees;

    - In the event that a user by whom the use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in violation of the Terms of the KIPA requests the use;

    - In the event that a member intends to use the services for illegal use;

    - In the event that the KIPA has technical difficulties;

    - In the event that there is no room in the KIPA’s equipment; and

    - In the event that the use is not acceptable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KIPA.

Chapter 3 Obligations of the parties of the contract and cooperation

Article 8 (KIPA’s obligations)

① The KIPA shall not commit any act prohibited by the related regulations and the Terms, and shall exert every effort to provide continuous and stable services as determined by these Terms.

② The KIPA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for personal information of users and management thereof such that users can safely use SMART3.

③ The KIPA shall not disclose or distribute personal information of a user to a third party without consent of the user.

④ The KIPA shall repair or restore equipment without delay if any defects are found in the equipment or the equipment is lost to provide continuous and stable services, unless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Article 9 (Member’s obligations)

① The members shall comply with all matters, guidance on use of services and items of note stipulated in these Terms.

② The members shall be obligated to manage their own IDs and passwords, and shall be fully liable for all results attributable to use of member IDs and passwords.

③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change i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member such as apress, telephone number, or email apress, the member shall be liable to notify the KIPA of the changed immediately, and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problem resulting from failure to proceed with the change.

④ The members shall be liable to pay the usage fees incurred from the use of the provided services.

⑤ The members shall not transfer or give the paid services to a third party without prior notice to the KIPA, nor shall they use them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pledge.

Article 10 (Cooperation)

① The members may provide their opinions according to the KIPA’s request in order to use the services and stabilize them promptly.

② The annual members shall provide internal self-assessment results and assessment related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system reliability and reflect characteristics in each field according to the KIPA’s request.

③ The annual members shall provide support and cooperation to develop customized services for improved convenience of the system.

④ The KIPA may train a patent management administrator for the annual members on how to use and apply the system.

Article 11 (Operation of council)

① The KIPA may operate a council in which the annual members participate in order to stabilize the system services and improve reliability.

② The council shall consist of a development and operation consultant and the annual members, and the purpose of the council is to stabilize the system, improve apitional functions, consult system development direction and use of the system, and gather opinions of the users..

③ The number of operations of the council may be frequently determined as necessary.

Article 12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maintenance)

① The personal information of members provided to the KIPA shall not be provided to a third party by the KIPA without consent of the members for any purpose other than intended use, and the KIPA shall be liable for all matters resulting therefrom, which shall be applied except for the following cases: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from a national agenc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relevant law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Telecommunications;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for the purpose of criminal investigation or there is a request from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and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request according to procedures as prescribed by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② The members may request to read their own personal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KIPA for review and correction, and the KIPA is obliged to immediately take necessary measures thereon.

Article 13 (Confidentiality)

① Neither the KIPA nor the members shall leak to a third party or use for other purposes any secrets of the other party ac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use of the system without prior consent of the other party.

② The users shall not disclose any information obtained using the system to a third party for the purpose of making a profit in a manner of reproduction, transmission, publication, distribution, and broadcasting or allow a third party to use it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KIPA.

③ The users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matters obtained in the process of using the system to a third party, and shall comply with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and provisions of security policy, and fully comply with matters and procedures required by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④ The users shall exert efforts to maintain security during and after use of the system, and in the event that leakage of matters regarding security or negligence of hanping the same causes a serious situation to be deemed to have occurred or to occur, these Terms may be terminated by the KIPA, and the users shall submit to whatever measures are taken.

Article 14 (Announcements and notices)

① In the event that the KIPA provides announcements and notices to the members, the KIPA may post them on the main services that the KIPA provides or notify of them using the email apresses provided by the members. However, a member shall bear all liability and disadvantage arising from a false email apress entered by the member, and content posted on the service site may be viewed by users through a connection screen.

② When the KIPA makes an announcement or gives a notice to an unspecified number of members, the announcement and notice may be deemed to have been given to the customers individually by posting them on the site or bulletin board for 5 days or longer.

Article 15 (Succession of member’s status)

① Status of a member shall be succeeded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 In the event that the status of a member is succeeded due to death of the member;

    - In the event that the corporation merges with another corporation, and the existing corporation takes over the right of use;

    - In the event that two or more corporations newly merge into one corporation, and the corporation takes over the right of use;

    - In the event that one corporation is divided into two or more corporations, and one of the divided corporations takes over the right of use; and

    - In the event that one corporation is divided into two or more corporations, and one of the divided corporations takes over the right of use; and

② One who has succeeded the status of a member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① shall notify the KIPA of matter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 All changed information of the member;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change in billing apress, the new billing apress; and

    -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changes in the usage fee payer, the new usage fee payer.

Chapter 4 Use of services

Article 16 (Scope of service usage and limitation thereof)

① SMART3 provides patent evaluations, patent evaluation reports, searches for similar patent groups, analysis of individual patents, analysis of patent portfolios and other services with apitional functions, and the users may use the system within the scope of the following purposes:

    - Patent management decision support such as maintenance and abandonment of a patent though rating;

    - Recognition of rival companies through analysis of similar patent groups, finding potentially changeable consumers,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r establishment of licensing strategy;

    - IP consulting through patent information statistical data such as by field of art or applicant;

    - Use of company’s own internal investigation of patent evaluation

While the users may use the information of SMART3 for their own decision making,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SMART3 shall not be used for an act such as external publication.

② In the event that a user intends to arbitrarily use the service results beyond the scope of services stipulated in paragraph ①, the user must obtain prior consent from the KIPA, and otherwise, the use of SMART3 may be restricted.

③ In the event that a user arbitrarily uses the service results beyond the scope of the services set forth in paragraph ① without consent from the KIPA and causes damage to the KIPA, all responsibilities shall be borne by the user.

Article 17 (Service cut-off time and responsibility for use)

① Unless there are business or technical problems of the KIPA, services shall be available for 24 hours a day all year round. However, the KIPA may temporarily suspend the services on days or at times designated by the KIPA for reasons of periodic maintenance and establishment and replacement of the system, and shall notify of temporary suspension of the services resulting from scheduled jobs in advance through the site.

② The KIPA may temporarily suspend all or part of the services for any uncontrollable reasons such as an emergency checkup, establishment and replacement of the system, facility failure, congestion of service usage, a national emergency, power shortage, etc. without prior notice.

③ The KIPA may suspend the provision of all or part of the services after giving prior notice to the members when it is necessary for operation of the services such as reorganization of the services.

④ The KIPA shall not compensate for damage that the users or third parties suffer resulting from suspension of provision of the services for any of the reasons stipulated in paragraphs ①, ②, and ③. However, this provision shall not apply to a case resulting from the KIPA’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⑤ The users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any damage arising from selection and use of the service materials without sufficient knowledge of the service usage fees and guidance on the contents of the provided services.

Article 18 (Usage fees and how to make payment of fees)

① The amount of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KIPA notified of on the site shall be deemed to be a definite amount.

② Payment for the services provided by the KIPA may be made with one of the following payment methods:

    - Payment made by credit card via electronic payment; and

    - Payment made by account transfer via electronic payment.

③ In principle, a usage fee payer who pays usage fees shall be a member who uses the services. However, a third party may be a usage fee payer when it is acknowledged by the KIPA.

④ The usage fee payers under the provision of paragraph ③ shall pay the KIPA for the debts borne by users such as the service usage fees under these Terms with respect to the KIPA together with the users.

Article 19 (Claim for payment of usage fees)

① The KIPA shall notify the usage fee payer of the payment of usage fees and unpaid balance 5 days before the due date.

② In the event that two or more users have joint liability for the usage fees, only one of them is charged to make payment.

③ The KIPA may charge unpaid and outstanding fees plus the fees for the current billing-month.

④ Upon receipt of a request for payment of usage fees from the KIPA, a usage fee payer shall pay the usage fees by the due date. A user may select one of the methods set forth in Article 18, paragraph ② as the specific payment method

⑤ In the event that the payment of the usage fees is overdue 3 months or longer from the due date, the member is registered as a bad credit member with the KIPA, and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isadvantage resulting therefrom.

Article 20 (Usage fees of annual member)

① The service usage fees are to be paid upon signing the contract of use, and according to the grant of a right to use the services for each ID, and the details of the usage fees are as stipulated in SMART3’s usage fee rules.

② The contract of use of annual members takes effect after confirmation of the payment of usage fees to the bank account designated by the KIPA.

③ The term and number of use for the ID of an annual member shall be limited according to SMART3’s usage fee rules.

Article 21 (Term of annual membership and extension of the term)

① The duration of the annual membership shall be 12 months from the enforcement date.

② An extension of the term of annual membership can be approved by the KIPA upon confirmation of the payment of usage fees by mutually giving a written notice within one month of the expiration date of the membership.

③ In order for apitional evaluation results exceeding the limit of use to be provided, apitional usage fees corresponding to the annual fees must be paid to the KIPA.

Chapter 5 Termination of contract and subscription withdrawal

Article 22 (Withdrawal and loss of membership)

① Members registered as members under Article 5 and 6 may request withdrawal of membership from the KIPA at any time, and upon receipt of the request, the KIPA shall immediately process it.

② In the event that any of the reasons falling under Article 7, paragraph ② is found after the use of service is approved, the membership may be suspended and the contract of use may be terminated.

Article 23 (Termination of contract of use, etc.)

① In the event that any member wishes to terminate the contract of use, the member shall terminate the membership using the membership withdrawal menu in the service. However, for any unavoidable reasons, the withdrawal of membership may be filed through the customer center of the KIPA via telephone, and here, the member shall fully cooperate with the KIPA for the procedures of authentication of the user of the services.

② In the event that a member applies for termination of the services, the KIPA shall calculate the usage fees to charge them or refund the balance of deposit within 15 days after the termination.

③ All previous information of a member deleted resulting from the termination of membership is irrecoverable even if membership is regained at a later time, and the KIPA is not liable for a claim for compensation related to the termination. However, in the event that a member rejoins within a predetermined period of time determined by the service operation policy and thus information of the member is recoverable, the recovery shall be supported at the request of the member.

④ For any of the following reasons, the KIPA may determine a predetermined period of time or conditions to suspend the provision of the services, and if the reason for suspension is resolved within the term of suspension, the services shall be resumed:

    - In the event that the balance of the deposit exceeds a permissible range determined by the operation policy;

    - In the event that the KIPA is deemed to have caused damage to the system of the provided services;

    - In the event that the obligation provision stated in these Terms is violated;

    - In the event of reasons falling under Article 7, paragraph ② during the term of service usage.

⑤ The KIPA may take measures such as immediate suspension of the services or termination in the case of any of the gross violations falling under the reasons stipulated in Articles 7②, 17 and 23④ without notice.

⑥ The KIPA may restrict the registration of a user who terminated the Terms for a predetermined period time determined by the operation policy.

Article 24 (Withdrawal of subscription and refund)

① In the event that the KIPA is unable to provide the services and the usage fees are overpaid, necessary measures such as a refund of the overpaid amount within 7 days of the receipt of the service usage fees together with the notification of the reasons therefor shall be taken.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 overpayment is made during the normal business process,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the refund of the usage fees.

② Even if the contract is signed by a user by making payment of membership fees and deposit after joining in order to use the services of the KIPA, the user may withdraw the contract within 7 days of the commencement date of the services after making payment, and may request the membership fees and deposit to be refunded.

1. Refundab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00% of the amount is refundable:

    - In the event that refund is requested for the services that are provided, but are not used within 7 days of the payment;

    - In the event that a problem with the provided services is found, and continues for 24 hours (except for acts of God); and

    - In the event that the request for refund is considered to be reasonable in view of general business practices.

2. Partially refundable: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the balance of deposit after settlement of the service usage fees shall be refunded:

    - In the event that 7 days have elapsed after making payment;

    - In the event that the provided services are used to incur usage fees; and

    - In the event that the refund is requested without a particular reason after making payment.

(This Article amended on December 9, 2015)

Article 25 (Collection of illegal evasion fees)

Those who illegally evade usage fees shall be subject to collection of twice the evasion amount.

Article 26 (Termination of Terms)

① In the event that the KIPA or a user fails to provide full cooperation and obligations stipulated in this contract without a particular reas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se Terms.

② In the event that the KIPA or a user becomes bankrupt or insolvent or goes into liquidation,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se Terms.

③ The KIPA and the user may terminate this contract by mutual consent.

Chapter 6 Compensation for damage and other matters

Article 27 (Compensation for damage)

① The KIPA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to compensate for damage to a member arising from the negligence of the KIPA within three times the usage fees (limited to the usage fees for damage).

② The KIPA shall not compensate for damage to a user or third party resulting from the suspension of services on the grounds stated in Article 17①, ②, and ③.

Article 28 (Indemnity)

①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failure to provide the services due to acts of God or causes beyond its control corresponding thereto.

②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fects in use of the services or damages arising from causes attributable to the member.

③ The KIPA shall be indemnified from any loss or disadvantage to the members resulting from failure of a member to be provided with services when the member uses the services due to a defect in a terminal that the member is in possession of or stop or suspension of normal provision of telecommunications by a telecommunication operator such as a ke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④ In the event that damage is caused by a defect in a user’s terminal,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 resulting from provision of false personal information or email apresses.

⑤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the subject matter of materials posted or transmitted by the users.

⑥ The KIPA takes no responsibility for any disadvantage to the members resulting from nonfulfillment of the members’ obligations stipulated hereunder.

⑦ The KIPA shall not bear guarantee responsibility with respect to any site linked to this site, and thu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ealings between members.

⑧ The KIPA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 resulting from the use of services provided for free to the members.

Article 29 (Copyright and restrictions on use)

① Copyright of all the works made by the KIPA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shall belong to the KIPA.

② The members shall not use any information obtained using the services or allow a third party to use it in a manner of reproduction, transmission, publication, distribution, broadcasting and others for the purpose of making a profit without prior approval of the KIPA.

③ Distribution of various materials without prior content of the KIPA may be criminally punishable under the Copyright Act.

Article 30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① Matters that are not specified in these Term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Korea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standard business practice.

① Matters that are not specified in these Term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related Korean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standard business practice.

In the event that a lawsuit is lodged in connection with use of the services, the dispute shall be referred to the court with competent jurisdiction over a principal place of the KIPA as the court of jurisdiction.

2. Privacy Policy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by SMART3

1.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urpose of use (Article 1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MART3 collects and uses personal information as provided below to carry out relevant duties.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shall not be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stated purpose, and in the event that the purpose of collection changes, we will notify of the change in advance and obtain consent.

A. Management of homepage members and provision of related services.

B. Promotion of business that is operated by the KIPA.

2.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rticles 15 and 1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 Individual member

Required items: ID, password, name of user, and email

Optional items: None

Automatically collected items: Internet Protocol (IP) apress through which services are used, and time of access.

B. Corporate member

Required items: ID, password, name of corporation, name and email of representative

Optional items: Location of business, and representative telephone number

Automatically collected items: IP apress through which services are used, and time of access.

- Details of use of the information are collected automatically in order to prevent use of a third party’s name using fraudulent methods.

※ Use of a third party’s name using a fraudulent method is punishable under Article 37 (punishment)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3. Period of time for retain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Article 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SMART3 will immediately destroy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hen withdrawal of membership is requested.

A. Period of time for retain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Semi-permanent

B.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mmediate destruction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withdrawal of personal information.

4. Right to refuse agreement and details of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refusal of agreement (Article 1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le one may refuse to agree to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ther than the minimum information required to be collected when applying for membership, refusal to allow collection of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may result in restricted use of SMART3 services.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SMART3

1.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that SMART3 is in possession of has strict limitations on use and prov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MART3 provides your personal information as shown below for provision of services of higher quality to the members and supervision of supervisory authorities.

Office to which the information is provided: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Purpose of provision of information: Recognition of status of homepage members


In apition, Article 18 (Limited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cludes the following stipulations.

a. In the event that consent is obtained from an information holder.

b. In the event that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of other laws.

c. In the event that the information holde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is incapable of communicating his/her intention or it is impossible to obtain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holder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because his/her whereabouts are unknown but it is considered clearly necessary to urgently provide his/her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safety, health, or economic interests of the information holder or of a third party.

d. In the event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in a form that makes it impossible to identify a specific person, as necessary for compiling statistics or scientific research.

e. In the event that it is impossible to perform relevant duties prescribed in other Acts unless personal information is provided for a purpose other than its original purpose or is provided to a third party, and such case is deliberated on and determin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f. In the even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ch information to a foreign government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implement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g. In the event tha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a crime and to file and sustain a prosecution.

h. In the event that it is necessary for a court to proceed with a trial.

i. In the event that it is necessary to enforce an imposed sentence, custody, or protective order.

2. Outsourcing of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SMART3 homepage outsource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as provided below in order to facilitate business processing.

A. Outsourced company:

B. Outsourced items: Items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C. Outsourced business matter (purpose): Patent analysis and provision of evaluation on information services

D. Period of retaining and using information: until expiration of outsourcing contract.

Agreement on matters related t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SMART3

1. Procedures for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method thereof

In principle, SMART3 immediately destroys personal information after the purpose of handling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attained. However, this provision does not apply when it is necessary to retain the information under other laws and regulations. Procedures for destruction, due dates and methods are as shown below.

A. Procedures for destruction

Unnecessary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files are handled as provided below according to internal policy procedures under the responsibility of the person-in-charge of personal information.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whose retention period has ended is immediately destroyed.

Destru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iles

In the event that a personal information file is no longer necessary due to accomplishment of the purpose of handl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discontinuance of the corresponding services, or end of business,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is immediately destroyed on the date on which the handl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is deemed to be unnecessary.

B. Destruction method

1) Information in an electronic file form is destroyed using a technical method such that the record can no longer be accessed.

2) Personal information printed on paper is destroyed by shreping using a shreper or incineration.

2. Rights of user and legal representative and how to exercise them

With respect to the rights of the user and the legal representative and how to execute them, the following provisions of Article 38 (method of execution of rights and procedur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all be complied with.

a. A user and a legal representative are entitled to access and correct the registered personal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m or their children aged under 14 in the current year, and to request to withdraw membership at any time.

b. In order for a user or his/her children aged under 14 to access and correct the personal information, click “chan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correction of information of member”), and in order to withdraw membership (withdrawal of consent), click “withdrawal of membership” to directly access, correct or withdraw after the identification process.

c. In the event that correction of errors in the personal information is requested, we will not use or provide the personal information until the correction is completed. In apition, in the event that incorrect personal information has already been provided to a third party, the third party will be immediately notified of the results of correction such that proper corrections can be made.

SMART3 handles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withdrawal at the request of the user or legal representative as set forth in “the period of time for retain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SMART3,” and handles it such that it is cannot be viewed or us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stipulated purpose.

3. Matters regarding installation, operation and rejection of automatic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devices

SMART3 does not operate a device that collects personal information automatically created when using Internet services such as cookies.

1. 条款及细则

条款及细则

第一章总则

第1条(目的)

这些条款的目的是规定由韩国发明促进协会(以下称为“ KIPA”)提供的用于判定,分析和评估专利技术(以下称为“ SMART3”)的所有程序,以及KIPA和服务用户(以下简称“用户”)的权利,义务和责任。

第2条(定义)

①这些条款中使用的术语应限于以下含义:

1. “用户”是指接受KIPA所提供服务的会员和非会员。

2. “会员”是指向KIPA提供个人信息以注册为会员的付费会员和免费会员。

3. “付费会员”是指支付了指定费用(以下称为“使用费”)并使用KIPA的服务的人,除特殊情况外,以下条款中的“会员”是指付费会员。

4. “年度会员”是指已支付使用费中的年费并向KIPA提供用户和企业/机构信息以注册为会员的付费会员。

5. “免费会员”是指向KIPA提供个人信息以注册为会员并在KIPA允许的有限服务范围内使用服务而无需支付使用费的人。向免费会员提供服务应符合KIPA确定的运营政策。

6. “用户ID”(以下称为“ ID”)是指由用户选择并由KIPA授予以标识会员并使用服务的唯一字符和数字的组合。

7. “密码”是指会员为验证要在KIPA中注册的ID所标识的会员而设置的唯一字符和数字的组合。

②在本条款中使用的术语中,未在①款中定义的任何术语均应遵守有关每项服务的相关法律和指导,或遵守其他惯例。

第3条(条款的修订)

①如果KIPA修订条款,KIPA应在修订实施之日的前7天在服务屏幕上发布修改后的条款或者通过会员提供的电子邮件通知条款已更改的事实。用户可以通过连接屏幕查看发布在服务站点上的修订主题。

①如果KIPA修订条款,KIPA应在修订实施之日的前7天在服务屏幕上发布修改后的条款,或者通过会员提供的电子邮件通知条款已更改的事实。用户可以通过连接屏幕查看发布在服务站点上的修订主题。

③不同意修订条款的会员可以要求退出会员资格,并且在修订条款生效之后的7天连续使用服务的会员将被视为同意修订条款。

④本条款中未定义的任何术语以及对这些条款的解释应遵守相关法律和法规,并遵守惯例。

第4条(使用规定之外的工作规则)

KIPA可以根据需要与用户单独订立合同,如果此单独合同与本条款冲突,则适用本条款,以取代该单独合同。

第二章订立使用合同

第5条(使用合同的订立)

①当用户同意使用合同的主题,并且KIPA接受使用请求时,即建立使用合同。

②使用合同应在向KIPA支付使用费完成后成立。

第6条(成为会员和使用请求)

①想要使用服务的人应表明自己同意这些条款,并使用申请表提供与KIPA要求的各种信息相对应的个人或企业信息。如果可以通过KIPA的电话或电子邮件提出使用请求,则可以通过上述方式提出使用请求。

②可以采用名称来使用会员资格,KIPA可以采取措施来验证该名称。会员应充分配合KIPA采取的验证其身份的措施,如果会员不遵守此规定,KIPA可以将会员注册的信息视为非法。

③任何未注册真实且正确的会员信息的会员无权主张与服务使用有关的任何权利,并且在使用他人名称提出使用请求的情况下,会员的所有信息将被删除,并可以根据相关法律法规对会员进行处罚。

第7条(使用申请的批准和限制)

①在第5和第6条下,在申请使用的客户没有商业行为或技术障碍,或者在未违反使用程序提出使用申请的情况下,在确认使用费支付后KIPA应批准使用服务。

②如果使用申请属于以下任何一项,则KIPA可以推迟或暂停接受该申请,直到原因消除为止:

    如果要求使用时未提供会员的真实和正确信息;

    如果与KIPA提供的服务有竞争关系的用户请求使用;

    如果任何会员不支付该会员应向KIPA支付的使用费,附加费或非法逃避费;

    如果违反了《 KIPA条款》的规定终止了使用合同的用户提出使用请求;

    如果会员打算将服务用于非法用途;

    如果KIPA有技术困难;

    如果KIPA的设备中没有设备室;和

    由于归因于KIPA的原因而导致使用不可接受的情况。

第三章合同与合作各方的义务

第8条(KIPA的义务)

①KIPA不得采取相关法规和本条款所禁止的任何行为,并应尽一切努力提供本条款所确定的持续稳定的服务。

②KIPA应对用户的个人信息及其管理采取必要的措施,以便用户可以安全地使用SMART3。

③未经用户同意,KIPA不得将用户的个人信息透露或分发给第三方。

④如果发现设备中有任何缺陷或设备丢失,除非有不可避免的原因,否则KIPA应立即维修或恢复设备以提供连续和稳定的服务。

第9条(会员的义务)

①会员应遵守本条款中规定的所有事项,服务使用指南和注意事项。

②会员有义务管理自己的ID和密码,并对因使用会员ID和密码而导致的所有结果承担全部责任。

③如果会员的个人信息发生变化(例如,联系方式,电话号码或电子邮件联系方式),则该会员应负责将变化后的信息立即通知KIPA,KIPA对因该变化导致无法继续而引起的任何问题不承担责任。

④会员有责任支付因使用提供的服务而产生的使用费。

⑤会员不得在未事先通知KIPA的情况下将有偿服务转让或提供给第三方,也不得将其用于建立承诺的目的。

第10条(合作)

①会员可以根据KIPA的要求提供意见,以便迅速使用服务并稳定它们。

②年度会员应提供内部自我评估结果和评估相关材料,以便根据KIPA的要求提高系统可靠性并反映每个领域的特征。

③年度会员应提供支持和合作以开发定制服务,以提高系统的便利性。

④KIPA可以为年度会员培训专利管理管理员如何使用和应用该系统。

第11条(理事会的运作)

①KIPA可以成立理事会,由年会会员参加,以稳定系统服务并提高可靠性。

②理事会由开发和运营顾问以及年度会员组成,其目的是稳定系统,改善附加功能,咨询系统开发方向和系统使用,以及收集用户意见。

③理事会的活动次数可以根据需要经常确定。

第12条(个人信息的保护和安全维护)

①未经会员的同意,KIPA不得将会员提供给KIPA的个人信息提供给第三方,除预定用途外,KIPA应对由此引起的所有事宜承担责任。除以下情况外,均适用:

    如果国家机构根据相关法律(例如《电信框架法》)的规定提出要求;

    如果有出于刑事调查目的的要求或信息传播道德委员会的要求;和

    根据其他相关法律法规规定的程序提出要求。

②会员可以要求阅读其自己的个人信息,以进行检查和更正,KIPA有义务立即对此采取必要的措施。

第13条(保密)

①未经另一方事先同意,KIPA或会员均不得向第三方泄漏任何与使用该系统有关的另一方秘密或用于其他目的。

②用户不得通过复制,传播,出版,发行和广播的方式将通过本系统获得的任何信息透露给第三方以牟利,也不得未经 KIPA事先许可而允许第三方使用该信息。

③用户不得将使用该系统过程中获得的任何秘密事项透露给第三方,并应遵守《公共记录管理法》,该法令的《强制执行令》和《强制执行规则》以及安全政策的规定,并完全遵守韩国发明促进会要求的事项和程序。

④在使用系统的过程中和使用之后,用户应努力维护安全性,并且如果有关安全性的事项泄漏或对系统的疏忽大意导致认为严重情况已经发生或将要发生,则KIPA可以终止本条款,并且用户应采取相应措施。

第14条(公告和通知)

①如果KIPA向会员提供公告和通知,则KIPA可以将其张贴在KIPA提供的主要服务上,或者使用会员提供的电子邮件进行通知。但是,会员应承担因会员输入错误的电子邮件而引起的所有责任和不利之处,并且用户可以通过连接屏幕查看发布在服务站点上的内容。

②当KIPA发布公告或向非特定数目的会员发出通知时,通过在网站或公告板上发布5天或更长时间,可以将该公告和通知视为已单独发送给客户。

第15条(继承会员资格)

①出于以下任何原因,均应获得会员身份:

    如果由于会员死亡而继承了会员的身份;

    如果一家公司与另一家公司合并,而现有公司接管了使用权;

    如果两个或两个以上的公司新合并为一个公司,并且该公司接管了使用权;

    如果一个公司被分为两个或两个以上公司,并且其中一个分立的公司接管了使用权;和

    如果一个公司被分为两个或两个以上公司,并且其中一个分立的公司接管了使用权;和

②根据第①款的规定获得会员身份的人,应将属于以下任何一项的事项通知KIPA:

    会员的所有更改信息;

    如果开票机发生变化,则采用新开票机;和

    如果使用费付款人发生变化,则采用新的使用费付款人。

第四章服务的使用

第16条(服务使用范围及其限制)

①SMART3提供专利评估,专利评估报告,搜索相似的专利组,分析单个专利,分析专利组合以及具有附加功能的其他服务,并且用户可以在以下目的范围内使用该系统:

    专利管理决策支持,例如通过评级维护和放弃专利;

    通过对相似专利组的分析来识别竞争对手,发现潜在变化的消费者以及支持商业化或制定许可策略。

    通过专利信息统计数据(例如按领域或申请人)进行IP咨询;

    使用公司自己的专利评估内部调查

尽管用户可以将SMART3的信息用于自己的决策,但是通过SMART3获得的信息不得用于外部发布之类的行为。

②如果用户打算在第①款规定的服务范围之外随意使用服务结果,则用户必须事先获得KIPA的同意,否则,可以限制SMART3的使用。

③如果用户未经KIPA的同意擅自使用超出①款规定的服务范围之外的服务结果,并且对KIPA造成损害,则所有责任应由该用户承担。

第17条(服务截止时间和使用责任)

①除非KIPA出现业务或技术问题,否则应全年每天24小时提供服务。但是,KIPA可以出于定期维护以及建立和更换系统的原因而在KIPA指定的日期或时间临时中止服务,KIPA应通过站点提前通知因计划工作而导致的服务中止。

②由于任何无法控制的原因,例如紧急检查,系统的建立和更换,设施故障,服务使用拥堵,国家紧急情况,电力短缺等,KIPA可以暂时暂停全部或部分服务,而不提前通知。 。

③如果出于运营服务所必需(例如重组服务),则在事先通知会员后,KIPA可以暂停提供全部或部分服务。

④对于因第①,②和③款所述的任何原因而暂停提供服务而导致的用户或第三方遭受的损害,KIPA概不赔偿。但是,本规定不适用于因KIPA的故意或重大过失而引起的案件。

⑤在不充分了解服务使用费和所提供服务内容的指导的情况下,用户应对因选择和使用服务材料而造成的任何损害承担责任。

第18条(使用费以及如何付款)

①在现场通知的由KIPA提供的服务金额应视为确定的金额。

②可以使用以下付款方式之一对KIPA提供的服务进行付款:

    通过信用卡通过电子方式付款;和

    通过电子转帐的方式付款。

③原则上,支付使用费的使用费付款人应为使用服务的会员。但是,当KIPA确认时,第三方可以是使用费付款人。

④第③款规定的使用费付款人应与用户一起向KIPA支付由用户承担的债务,例如本条款下针对KIPA的服务使用费。

第19条(要求支付使用费)

①KIPA应在到期日前5天将支付的使用费和未付余额通知使用费付款人。

②如果两个或更多用户对使用费负有连带责任,则仅向其中一个收取费用。

③KIPA可以收取未付费用和未付的费用加上当期计费月份的费用。

④在收到KIPA的使用费付款请求后,使用费付款人应在到期日之前支付使用费。用户可以选择第18条②款中规定的一种方法作为特定的付款方式。

⑤如果自到期之日起3个月或更长时间内未支付使用费,则该会员将在KIPA中记录为不良信用会员,KIPA对由此产生的任何不利后果概不负责。

第20条(年度会员使用费)

①服务使用费应在签订使用合同时支付,根据每个ID的使用权授予,并且具体的使用费如SMART3的使用费规则中所规定。

②年度会员的使用合同在确认将使用费支付给KIPA指定的银行帐户后生效。

③年度会员ID的使用期限和使用次数应根据SMART3的使用费规则加以限制。

第21条(会员年限及其期限的延长)

①年度会员资格的有效期为自实施之日起12个月。

②可通过在会员期满后的一个月内相互发出书面通知,确认支付使用费后,由KIPA批准延长年度会员期。

③对于提供的超出使用限制的附加评估结果,必须将与年费相对应的附加使用费支付给KIPA。

第五章合同的终止和撤销认购

第22条(会员资格的撤销和丧失)

①根据第5条和第6条注册为会员的会员可以随时要求从KIPA撤回会员资格,并且在收到请求后,KIPA应立即对其进行处理。

②如果在批准使用服务后发现第7条第②款所述的任何原因,则可以暂停会员资格,也可以终止使用合同。

第23条(使用合同等的终止)

①如果任何会员希望终止使用合同,则会员应使用服务中的会员退出菜单来终止会员资格。但是,出于任何不可避免的原因,可以通过电话通过KIPA的客户中心提交会员资格撤回,并且在此,会员应与KIPA充分合作以对服务用户进行身份验证。

②如果会员申请终止服务,KIPA应在终止后的15天内计算使用费以收取服务费用或退还订金。

③即使在以后重新获得会员资格,由于会员资格终止而删除的会员的所有先前信息不可恢复,并且KIPA对与该终止有关的赔偿要求不承担任何责任。但是,如果会员在服务运营策略确定的预定时间段内重新加入,该会员的信息是可恢复的,则应会员的要求支持恢复。

④由于下列任何原因,KIPA可以确定暂停提供服务的预定时间段或条件,并且如果在暂停期内解决了暂停原因,则应恢复服务:

    如果订金余额超出了运营政策规定的允许范围;

    如果认为KIPA已损坏所提供服务的系统;

    如果违反本条款中规定的义务条款;

    在服务使用期限内,如果属于第七条第 ② 款所述的原因。

⑤如果违反第7②,17和23④条规定的任何重大侵权行为,KIPA可以立即采取措施,例如暂停服务或终止服务,恕不另行通知。

⑥KIPA可以限制在运营政策确定的预定期限内终止本条款的用户的注册。

第24条(撤回认购和退款)

①如果KIPA无法提供服务以及多付使用费,则应采取必要的措施,例如在收到服务使用费后的7天内退还多付的金额,并通知其原因。但是,如果在正常业务流程中多付了费用,KIPA将不承担使用费退款的责任。

②即使用户通过加入会员后支付会员费和订金来签订合同以使用KIPA的服务,用户也可以在付款后的服务开始之日起7天内撤消合同,并可以要求退还会员费和订金。

1.可退款:在以下任何一种情况下,退款100%的金额:

    要求退款,所提供的服务在付款后7天内没有使用;

    发现提供的服务有问题,并且持续24小时(不可抗力除外);和

    根据一般商业惯例,退款请求被认为是合理的。

2.部分可退:在以下任何一种情况下,应退还扣除服务使用费之后的订金余额:

    付款后已过7天;

    使用所提供的服务产生使用费;和

    在付款后没有特殊原因要求退款。

第25条(违规逃避费的收取)

非法逃避使用费的,处以两倍于逃避数额的罚款。

第26条(条款终止)

①如果KIPA或用户在没有特殊原因的情况下未能提供合同规定的全面合作和义务,则任何一方均可终止本条款。

②如果KIPA或用户破产或清算,任何一方均可终止本条款。

③KIPA和用户可以在双方同意的情况下终止合同。

第六章损害赔偿及其他事项

第27条(损害赔偿)

①KIPA负责赔偿因KIPA的过失给会员造成的损害,赔偿额为使用费的三倍之内(限于损害使用费)。

②KIPA不赔偿因第17①,②和③条所述的服务暂停而对用户或第三方造成的损害。

第28条(赔偿)

①对于因不可抗力或超出其相应控制范围的原因而未能提供服务,KIPA不承担任何责任。

②对于可归因于会员的原因而引起的服务使用中的任何缺陷或损坏,KIPA不承担任何责任。

③因会员拥有或停止或中止由电信运营商(例如主要电信业务运营商)正常提供电信服务的终端的缺陷,导致在会员使用服务时未能获得服务而给会员造成的任何损失或不利,KIPA应当免于赔偿。

④如果是由于用户终端的故障造成的损坏,KIPA对因提供虚假的个人信息或电子邮件消息而造成的任何损坏概不负责。

⑤对于用户发布或传播的材料主题,KIPA不承担任何责任。

⑥对于由于未履行规定的会员义务而给会员造成的任何不利影响,KIPA不承担任何责任。

⑦对于与该站点链接的任何站点,KIPA不承担担保责任,因此,对于会员之间的任何交易不承担任何责任。

⑧对于使用为会员免费提供的服务造成的任何损害,KIPA不承担任何责任。

第29条(版权和使用限制)

①KIPA制作的所有作品的版权及其其他知识产权均属于KIPA。

②会员不得在未经KIPA事先批准的情况下使用通过服务获得的任何信息,或允许第三方以复制,传播,出版,发行,广播和其他方式使用该信息来牟利。

③根据《版权法》,发行没有KIPA事先同意的各种材料可能会受到刑事惩罚。

第30条(管辖权和和管辖法律)

①本条款中未规定的事项应符合韩国相关的法律法规,例如《电信业务法》和标准业务惯例。

②本条款中未规定的事项应符合韩国相关的法律法规,例如《电信业务法》和标准业务惯例。

③如果因使用服务而提起诉讼,则应将纠纷移交给在KIPA主要地有管辖权的法院作为管辖法院。

2. 隐私政策

侵犯版权

SMART3提供的所有内容均受著作权法保护,原则上,除非特别指出任何版权说明或其他来源,否则所有权利均归韩国发明促进协会(以下简称“ KIPA”)所有。

因此,如果KIPA提供的内容被非法复制或发行,则该行为可被处以不超过五年的监禁或不超过5,000万韩元的罚款,这与《版权法》第136(1)条下的侵犯著作权行为相对应。

如果任何人希望从KIPA提供的内容中获利或享受与之相应的利益,则他/她应有单独的协议或事先获得同意。并且,即使在同意的情况下出版材料的内容,也应明确指出KIPO作为材料的来源。

即使在适当的时候将KIPA的内容发布在其他Internet站点上,除了简单的错误纠正,应防止对内容的未经授权的更改,并且任何违反此规定的行为都可能受到刑事处罚。

虽然在其他互联网站点上允许链接到SMART3的主屏幕,但不允许单独链接到子域。但是,当为了方便用户而在SMART3主页上提供详细角的单独网幅广告而不是主屏幕时,允许单独链接到相应的角。

并且,当提供指向主屏幕的链接时,应将此事实通知KIPA。

如果您对以上问题有任何疑问,请联系SMART3主页的管理员(smart@kipa.org)。